강제적 성관계 혐의 대응 가이드

: 최신 판례로 본 '폭행과 협박'의 범위

우리 형법은 강간죄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판례는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최협의(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요구했으나, 최근 판례의 흐름은 이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폭행의 범위: 직접적인 구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에 자유를 구속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협박의 범위: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생명에 대한 위협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지위, 명예, 경제적 불이익 등을 도구로 삼은 경우에도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정황상 저항이 곤란한 상태였거나 가해자의 위력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성범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다움(피해자의 사후 행동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일관된 진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이라면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맥락의 중요성: 성관계 전후의 관계, 평소의 유대감, 사건 발생 직후의 대화 내용 등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사후 대처: 사건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락을 지속했다거나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물증(메시지, 통화 녹음, CCTV 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일상을 제약하는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최장 30년간 국가의 관리를 받으며, 죄질에 따라 얼굴과 주소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사회적 불이익: 비자 발급 제한, 전자장치 부착(필요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사회 복귀를 가로막는 다양한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강간죄는 한순간의 오해나 부주의로 치부하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당시의 물리적 행사가 '추행'이나 '간음'의 수단이 아니었음을, 혹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박세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