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가능성 진단: 게임·SNS 고소 불송치 판단 기준

수사기관과 법원이 통매음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하는 3가지 기준입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를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 유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비속어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피의자에게 '성적 욕구 유발·충족 목적'이 아닌 '단순 분노 표출, 게임 중 성적 비하를 통한 시비, 분풀이' 목적만 존재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2)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 유발 정도의 객관적 판단: 단어 하나만을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계기, 전체 대화 맥락, 당사자 간의 관계, 평소 대화 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도발, 묵시적 동의 및 성적 대화 유도: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게임 내 트롤링 등으로 도발하여 분노를 유발한 정황, 혹은 합의된 롤플레잉 분위기 속에서 응답한 사안이라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전문가와의 조력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무혐의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유형 A (게임 중 승패 다툼 및 트롤링에 따른 성적 패드립): 상대 플레이어의 고의적 트롤링이나 욕설에 화가 나서 "네 엄마 ~"와 같은 일명 성적 패드립을 남긴 경우. (성적 욕구 충족 목적이 아닌 오직 '분노 표출'로 해석되어 무혐의 가능성 높음)

유형 B (상대방의 유도 질문 및 기망 고소):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질문을 던진 후, 기다렸다는 듯이 고소한 경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부재 및 유도 행위로 인정되어 무혐의 가능성 높음)

유형 C (쌍방 욕설 및 단순 성적 비속어 사용): 당사자 쌍방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성적 비속어가 섞인 경우. (단순 모욕에 불과하여 통매음 무혐의 가능성 높음)

※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사건 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사실관계는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대학생 A씨는 온라인 게임 롤(League of Legends)을 플레이하던 중, 팀원 B씨의 고의적인 팀운 방해 행위로 인해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전체 채팅창에 B씨를 향해 성적 단어가 포함된 과격한 욕설을 수차례 전송했습니다. B씨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매음)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

게임 리플레이 및 전체 채팅 맥락 전수 분석: B씨가 먼저 A씨를 도발하고 게임을 방해한 정황, 그리고 A씨의 발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게임 내 감정 격앙에 따른 비하 목적이었음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및 진술 교정: 사전 예행연습을 거쳐 조사에 동석했으며, 수사관의 "성적인 의도가 조금이라도 없었냐"는 유도 질문을 차단하고 A씨의 발언이 순수한 '분풀이'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하급심 및 수사기관 불송치 선례 의견서 제출: "게임 중 우발적 성적 비속어 사용은 통매음의 성적 목적이 부정된다"는 법리 판례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발언이 성적 욕구 유발·충족 목적이 아닌 게임 내 우발적 분노 표출에 불과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최종 종결지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통매음 고소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단계 (경찰 연락 시 즉시 조사 일정 연기): 당황하여 곧바로 조사받으러 가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상담 후 출석하겠다"고 요청해 1~2주 뒤로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2단계 (대화 전체 스크린샷 및 맥락 자료 확보): 문제가 된 발언 한 줄만 제출되면 불리하므로, 대화가 시작된 계기, 상대방의 도발 정황, 게임 플레이 리플레이 등 전체 맥락 스크린샷을 백업합니다.

3단계 (고소인과 섣부른 직접 합의 시도 금지):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당황하여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면 자신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을 금해야 합니다.

4단계 (경찰 조사 동석 및 불송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과 조사에 동석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성적 목적 부인을 입증하는 정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Q1. 성적 단어나 부모님 관련 욕설(패드립)을 썼는데도 무혐의 가능성이 있나요?

A1.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판례는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대화의 전체 맥락을 종합하여 '성적 욕구를 유발·충족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분노 표출이나 욕설 목적이었다면 무혐의가 성립합니다.

Q2. 1:1 메시지나 비밀 댓글로 보낸 글도 무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A2. 물론입니다. 1:1 대화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거나,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 시비 및 감정 대립 과정이었다면 통매음 무혐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Q3. 기소유예와 무혐의 중 어떤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하나요?

A3.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고 억울한 고소라면 최우선 목표는 '경찰 단계 불송치 무혐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과 혐의를 부인하며 무혐의를 노리는 전략은 진술 방향이 완전히 반대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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