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불승인 피하는 법: 

평균임금 산정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략

유족급여는 고인의 급여 수준인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족보상연금(원칙): 남겨진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급여액은 고인의 평균임금에 '유족 보상 연금액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되며, 수급권자의 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평균임금의 중요성: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당이나 상여금이 누락되면 전체 보상 금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의비는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되는 실무적인 보상입니다.

지급 금액: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합니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고·최저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실제로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보통 유족이 청구하지만, 

유족이 없는 경우 장례를 치른 지인이나 기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주는 공적인 보상일 뿐, 회사의 모든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 산재 보상금에는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익상계 후 초과분: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도, 

고인의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소득)이 더 크다면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과실 입증: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에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근거로 강력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대표변호사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