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신병교육대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뒤, 해당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의뢰인이 신병교육대에서 각개전투 훈련 중 참호 인근 오르막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지며 허리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해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당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급성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지위 및 이에 따른 각종 보훈상 혜택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해당 상이와 군 복무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에 관한 엄격한 해석을 근거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