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 및 고의 기망 여부가 문제되어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피고로서, 

본 법무법인 대정을 통해 형사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권등기 설정 상태 및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두고,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당시 자산 및 수익 구조상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수수 당시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 되어, 

계약 전반이 기망행위로 평가될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차 거래 특성상 민사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된 사안으로, 사실관계 해석에 따라 유죄 판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처분 특성상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만큼, 제한된 시간 내에 쟁의행위의 적법성과 가처분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