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들은 해외 입국 이후 감염병 예방조치를 이유로 시설격리처분을 받게 된 분들로, 

자가격리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시설격리 대상에 포함되자 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저희 법무법인 대정에게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해 시설격리처분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국내 거주지 및 자가격리 가능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에도, 

개별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설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해당 처분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설격리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

시설격리처분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들은 일정 기간 지정 시설에 강제로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시설격리는 단순 이동 제한을 넘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과 직결되는 조치인 만큼, 

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엄격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개별 위험성이나 자가격리 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