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로, 동종업계 타 업체로부터 공장기계를 인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3의 업체가 해당 기계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과 함께 공장기계 점유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업계 업체로부터 공장기계를 정상적으로 매수한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3의 업체가 자신들이 해당 기계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문제된 공장기계는 자동차나 부동산처럼 소유관계가 외부에 공시되는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 과정과 소유권 취득 경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핵심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위기 상황

절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도 중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입주해 있던 공장을 매입하여 공장 점유를 확보한 상태였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문제된 공장기계의 점유까지 가져갈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형사절차 대응과 동시에 공장기계의 소유권 및 점유권 보호 역시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