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해외 출입국이 필요한 업무와 개인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 내려지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큰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국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본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피신청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본안 판결 전까지 계속하여 출국이 제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소송과 함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출국금지처분은 개인의 이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대외 업무,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출국 제한 상태가 유지될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에서 다투는 동안에도 출국 제한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