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정

[형사]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26-05-26

[의뢰인]

의뢰인은 직장 내 단체 채팅방에서 업무 관련 문제를 논의하던 중,

특정 직원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을 언급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팀 단체 채팅방에서 한 동료직원에 관해 업무 지연 및 협업 문제와 관련하여 업무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관계 및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을 문제 삼은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특정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성립할 수 있어,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는 자주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과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간에서는 표현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판결 내용]

①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움을 인정한다.

② 비방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불충족하다고 판단된다.

③ 위와 같은 이유로 불송치처분(혐의없음) 결정한다.

▶ 강문혁 대표 변호사의 전략 승리

[강문혁 변호사의 핵심 요약]

▶ 직장 내 단체 채팅방과 같은 제한된 관계 내 발언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맥락과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문제된 발언이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허위사실 적시인지, 또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의견 및 평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단순히 발언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 대화 맥락과 업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강문혁 변호사 1:1 상담

아래 편한 방법으로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