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피의자로 지목되어, 회사 업무 관련 서류를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 법무법인 대정은 의뢰인의 혐의 부인 사유와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확보를 목표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고소인은 회사 소유의 업무약정서 등 서류를 분실하였고, 해당 서류가 지하철 역무실에 보관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를 받아간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서류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편취했다고 주장했으나, 피의자는 자신의 소유라고 오인하여 서류를 받은 것이며, 

이후 이를 바로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기 상황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명예훼손, 민사적 책임까지 연계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증거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오인 가능성과 실제 반환 경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혐의가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