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였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보험사 등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광고성 전화나 문자가 전송되도록 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 속에서 사건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

개인정보 관련 사건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압박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였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불리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