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야간근로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에 대한 우려로 본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의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경찰이 현장 단속을 진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발생만큼은 피하고자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비교적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로서 전과가 남게 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력이 향후 영업과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 경우 검사가 별도의 추가 검토 없이 약식기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