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측대리, 구제신청 기각 결정 확보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의뢰인은 외국계 기업으로, 고위직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적법한 징계절차 진행과 향후 노동분쟁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 자문 및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구체적 개요] |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재무팀장급 고위직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된 사안입니다. 사내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위행위가 확인되었고, 조사 범위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회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해고를 결정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상대방은 회사 내에서도 높은 직급에 해당하는 핵심 인력이었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나 징계사유 입증 부족이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뿐 아니라 조사 절차, 징계양정, 통지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사내 조사 단계부터 조사 대상·방식·범위 및 주요 확인사항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 조사 결과 및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사유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 구성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녹취록·진술자료 등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고 적극적인 심문 대응 및 구두변론 진행
LAW FIRM사건의 결과
LAW FIRM 사건의 의의

[강문혁 변호사의 핵심 요약]
▶ 사내 조사 단계부터 노동위원회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사측의 징계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노동위원회 사건은 심문회의에서의 구두변론과 위원 질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강문혁 변호사는 방대한 기록과 증거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한 후 설득력 있는 구두변론을 통해
해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대량의 녹취록과 진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징계사유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강문혁 변호사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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