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자, 

직위 유지와 향후 징계 문제에 대한 우려로 본 법무법인 대정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의뢰인이 회식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타인의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확인한 행위로 인해 절도미수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현장 상황과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또는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도 직업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일부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과 선처 확보가 핵심 과제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