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온라인 게시글 및 의견 표현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가능성과 사회적 평판 훼손에 대한 우려로 저희 법무법인 대정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 및 온라인 공간에서 작성된 게시글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사실관계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고, 온라인 게시글의 전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직업적·사회적 평판 유지가 중요한 상황이었기에, 기소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