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항소심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 및 원심은 자금 사용 경위와 회계 처리 과정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자금 사용 구조 및 업무 처리 경위와 달리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횡령죄는 단순한 자금 이동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자금 사용의 외형만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의뢰인이 중대한 형사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중대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법리 및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