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자로,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진행한 이후 실제 배상금 회수까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본 법무법인에 대정에게 사건 전반을 의뢰하였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진행한 부동산가압류 사건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강제추행 형사사건 단계부터 피해자 대리를 맡아 대응하였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함께 수행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채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만으로 실제 배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 가능성에 대비하여 부동산가압류 절차까지 연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본 사건의 위기 상황은 손해배상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경우, 의뢰인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판결 이후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회피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