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정

[형사]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26-05-08

[의뢰인]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타 기자 관련 게시물 링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어 피의자로서 법적 대응이 필요해 저희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단순히 기존 게시글에 의견을 추가하여 공유했을 뿐, 최초 작성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를 고의적인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며 고발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대로 전과가 남는다면 사회적 신뢰와 명예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판결 내용]

① 구체적 사실 적시보다 단순 의견 표시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②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 없고, 명예훼손 고의 입증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③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불송치)으로 결정한다.

▶ 박세황 대표 변호사의 전략 승리

[박세황 변호사의 핵심 요약]

▶ 본 사건을 통해 온라인상 의견 표시에 대한 형사책임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작성자가 아니면서 명예훼손 의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의견 개진과 명예훼손 책임의 한계를 확인한 사례로, 의도와 행위 주체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 의뢰인은 과도한 형사 책임 추궁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세황 변호사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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