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피고의 강제추행, 주거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형사사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피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의뢰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형사공탁 사실 등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기 상황

의뢰인은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고,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축소되거나 위자료 인정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