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였습니다. 

억울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저희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피해자는 의뢰인이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촬영 전 피해자가 동의했으며 성관계 후 함께 영상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위기 상황

해당 사건은 민감한 성관계 상황과 관련된 혐의로, 혐의 인정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 손실과 직업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명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