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특정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저희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진정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이용해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접속만 있었으며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법적 관점에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명예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반복적·지속적 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혐의 자체만으로도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