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을 탐색하다 신고되어 적발된 상황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절도미수 신고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을 뒤졌으나,

물건을 훔치는데 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절도미수로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에 있어 형사처벌될 경우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될 수 있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