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투자 다단계 사기, ‘원금 전액 + 이자까지 회수’ 성공!

26-04-15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의뢰인은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받고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고 피고 측이 잠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특정 지분 투자 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원금을 반환한다는 설명을 믿고 두 차례에 걸쳐 전 재산에 가까운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해당 사건은 실제 수익 구조가 없는 다단계 금융사기였으며, 

피고 측 잠적 및 책임 회피로 인해 신속한 판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단순 계약 불이행이 아닌 기망에 의한 사기임을 중심으로 법리 구성하여 입증.
  • 피고 전원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인정받아 집행 대상을 확대하는 판결을 이끌어냄.
  •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하여 재판 지연 없이 신속한 승소 판결을 확보.

LAW FIRM사건의 결과

 


 


[핵심 판결 내용]


① 피고들 연대 배상: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투자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 측이 전액 부담한다.


③ 집행 선고: 금전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하다.



▶ 박세황 대표 변호사의 전략 승리


LAW FIRM 사건의 의의


 

 



[박세황 변호사의 핵심 요약]



▶ 투자 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정받는 결과를 도출하였음.

▶ 피고 전원 연대 책임 확정으로 강제집행 범위를 확대하였음.

▶ 가집행 선고를 통해 판결 확정 전 신속한 재산 확보가 가능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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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