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본인이 이용하던 업체의 서비스에 불만을 느껴 리뷰 게시판에 특정 직원을 지칭하는 비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모욕죄로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리뷰 게시판에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자신에 대한 공연한 모욕으로 판단하여 고소하였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법원 재판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위기 상황

모욕죄는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되며, 이는 의뢰인의 사회 생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판이 이미 시작된 상태였기에,

▶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를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