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장 내 폭행 혐의, 목격자 진술 분석으로 억울함 해소 및 무죄 성공!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 |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업무 관련 대화를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임에도 수사 단계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앞두고 본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
[구체적 개요] |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제안했으나, 피해자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거절했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본인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고 주장하며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위기 상황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사건을 기소했으며, 유죄 판결 시 직장 내 괴롭힘과 결부되어 해고 등 중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이 아닌 사무실 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목격자들을 전수 조사하여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 법정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모욕적 언행과 돌발 행동 등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
-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검찰 측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
LAW FIRM사건의 결과
[핵심 판결 내용]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② 목격자 A는 사건 전 과정을 목격했으나 피고인의 물리적 행사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성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③ 목격자 B와 현장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기류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정황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 박세황 대표 변호사의 전략 승리 |
LAW FIRM 사건의 의의
[박세황 변호사의 핵심 요약]
▶ 일방적인 피해 진술에 맞서 치밀한 목격자 진술 분석으로 피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무죄를 이끌어냄.
▶ 유죄 판결 시 뒤따를 수 있는 직장 내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의뢰인의 직업적 명예를 지켜냄.
▶ 현장의 디테일한 정황 재구성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고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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