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9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소액 벌금형이었으나,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어 앞으로의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본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혼잡한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 측에서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상급심에서 처벌이 강화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기 상황

이미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벌금형 확정 시 수반되는 이수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양형 방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