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하던 중, 갑자기 난입하여 욕설을 퍼붓는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상대방을 향해 '상간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저희 법무법인 대정을 긴급히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익명의 오픈채팅방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이 해당 채팅방에 들어오자마자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격적인 발언과 비하 섞인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여 말싸움을 벌이던 중 순간적인 분노로 문제의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본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상간녀'라는 단어의 자극성 때문에 자칫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