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상대방(신고인)은 의뢰자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윗층에 거주하는 상대방의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연히 빌라 1층에서 상대방과 마주치게 되었고, ‘좀 조용히 하면서 삽시다!’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주저 앉았고, 의뢰인은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갑자기 폭행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 강문혁 변호사에게 폭행사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고성을 질러 폭행죄가 인정된 최신 하급심 판례들 검토
•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으로 주장
• 유죄가 인정된 판례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비교ㆍ분석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한번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보지 못한 일반인들은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수사관의 언행을 접하고 잔뜩 위축되어 자신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소리만 질러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 결론만 듣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여기고 있었고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큰소리를 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층간소음 발생 자료를 잔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은 수사실무에서 죄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행동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사건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조사 받기 전에 해당 사안이 무혐의를 다툴만한 사안인지,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다행히 본 사안도 의뢰인이 불리한 대응을 하기 전에 적절히 강문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