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약 5년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견책의 징계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의뢰인이 근무하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성과물과 논문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사측은 근로자가 연구성과물 및 논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내부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부당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위기 상황

명확한 규정 위반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지면서, 명예와 직업적 신뢰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내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