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데 이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되는 피해까지 겪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족의 연락처와 정보를 파악한 후,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고소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와 가족에 대한 압박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본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이용하여 가족 정보를 알아낸 후, 가족들에게 연락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위기 상황

본 사건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범행이 결합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족들에게까지 접근하면서 피해자는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취득·이용 경위와 가족 접촉 사실까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전반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