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은행을 방문하였다가 다른 민원인이 직원과 주변 사람들에게 고성과 막말을 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족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불쾌감을 이야기하던 과정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 발언 역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은행에서 발생한 소란 상황을 지켜보던 중 가족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고성과 막말을 하는 행동에 대한 순간적인 불쾌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기소유예처분은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범죄혐의가 인정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물론, 

향후 각종 신원조회나 법률적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모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기에,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