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토지 지상 건물과 관련된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결의 대상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집행이 이루어질 위기에 처하여 본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상대방이 건물명도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던 중, 판결문에 명시된 건물 범위를 넘어 별도의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집행을 시도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 부분이 확정판결의 집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강제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은 판결의 대상이 아닌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용·점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일단 집행이 완료될 경우 원상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실제로 확정판결의 집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