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로 요양급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추가로 진단된 상병에 대한 치료비(요양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지급 처분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해당 상병은 기존 산재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승인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기존 상병 외에 경추후관절증후군 등 추가 진단을 받은 상병에 대하여, 

해당 치료비를 요양비로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해당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에 대한 요양비 역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요양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

본 사건은 이미 선행 절차에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관련 쟁점이 법원 판단을 거쳐 일부 불리하게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요양비 청구 역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급여 불승인 유지, 치료 필요성 부정을 근거로 요양비 지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 쟁점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