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인 의뢰인은 다른 2명의 약사(상대방)와 함께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당초 약속했던 출자금 지급도 이행하지 않고, 약국 운영으로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자에게 수익금 분배만 요구하는 등 동업자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였는데요,

사실상 혼자 약국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갑자기 상대방들로부터 조합에서 제명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이미 지급한 출자금과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익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자는 강문혁 변호사에게 위 정산금 청구 소송의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 및 증거서류 면밀검토
• 원고들의 정산금 청구가 민법상 조합에 관한 법리에 위반됨을 주장
• 법리적으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횡령주장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는 준비서면 제출

동업계약 분쟁은 변호사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보통 동업자들끼리 사이가 좋을 때 동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출자금과 수익금 분배 비율 정도만 정할 뿐, 동업계약 해지시 조합재산 평가 방법이나 지분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송 중에는 이미 동업자들 사이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동업계약 분쟁의 특징을 고려하여, 섣불리 합의를 제안하는 대신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정산금 청구가 판례 법리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밝히는데 집중하는 전략으로 신속하게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