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의뢰인(피의자)은 미성년자 알바생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어느날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미성년자 야간 근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자는 강문혁 변호사에게 혐의는 인정되지만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신속한 정상참작 사유 정리
• 반성문, 탄원서 등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경미한 사건의 경우 손도 써보기 전에 검사가 바로 약식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전에 신속하게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어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은 편이고,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 역시 범죄전력으로서 전과가 남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본 사안에서는 늦지 않은 타이밍에 적절히 강문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