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혐의인정 / 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25-06-17

LAW FIRM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가해자는 이를 무시한 채 반복적으로 신체 일부를 만졌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불안정한 정신 상태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고저희는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LAW FIRM 법무법인 대정의 조력

  •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준비
  • 경찰 조사 참여 과정 밀착 지원
  • 추가 증거 및 고소보충 의견서 제출

LAW FIRM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경찰 수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피의자를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수사기관에서 인정받고, 가해자의 행위가 명확히 범죄로 판단받았다는 점에서 큰 심리적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LAW FIRM 사건의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에 나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많은 고민과 두려움 속에 고소를 결심하셨고, 그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가해자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의뢰인과 증인신문 절차에 동행하여 재판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LAW FIRM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