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정

[노동법]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성공!

26-01-13

[의뢰인A]

의뢰인A는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감봉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노무사를 통해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심의에서 모두 패소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한 직원이 의뢰인A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였고, 사측에서 조사를 통해 의뢰인A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내괴롭힘을 하였다고 판단했고, 감봉과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A는 처분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진행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핵심 판결 내용]

① 참고인이 주장하는 증거만으로 원고가 신고인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재심판정이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강문혁 대표 변호사의 전략 승리

[강문혁 변호사의 핵심 요약]

▶ 일전에 찾지 못했던 핵심 정황 발견

▶ 관계의 우위성이 없음을 명확히 주장

▶ 이에 따른 부당징계를 확실히 입증

▶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 성공

[강문혁변호사 상담 바로 신청하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