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40대 성인으로, 부모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과거 호적에 중복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정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상속재산(부동산 및 금융자산) 정리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 

동일인이 서로 다른 기록에 중복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드러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 확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금융기관 및 등기소에서 상속 절차가 모두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위기 상황

이중 등록 상태가 확인되었음에도 행정기관은 임의 정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 금융기관: 동일인 여부 불명확으로 예금 지급 보류

● 등기소: 상속인 확정 불가로 부동산 상속 등기 지연

● 행정기관: 법원 허가 없이는 정정 불가

이로 인해 상속 절차가 전면적으로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등록부 정정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