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어, 

경우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 개요]

■사건의 발단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행위로 인해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경위와 행위 태양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상위 단계 보호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비행 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분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재비행 가능성과 개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위기 상황

본 사건은 자칫할 경우 소년원 송치(단기 또는 장기) 등 가장 강도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유형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었고, 보호관찰보다 높은 단계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 인정 대응이 아니라, 처분 단계 자체를 낮추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